"세수마찰 줄이겠다"

김준성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세수에 약간의 차질을 감수하면서라도 세무마찰은 되도록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저녁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과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에 강화되고있는 세무조사에 언급,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보다 앞서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정주영 전경련 회장·신병현 무협 회장·유기정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의 예방을 받고 『다소 강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의 활동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세무마찰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탈세행위는 세수결함에 관계없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관동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당장 규제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며 좀더 사태를 두고 관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와 내년물가가 당초예상보다 더 안정되고 수출과 소비가 점차 증가돼 내년에는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외채가 점차 늘어나 우리 나라의 차입조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차입액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원자재 가격안정 등에 힘입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예측치보다 1%포인트 낮은 6%, 내년물가는 2% 줄어든 5%선에 머물 것이며 올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7%성장에 힘입어 l년 동안에 6%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5∼7%의 수출물량 증가세를 나타내고있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적어도 12%내외의 수출물량증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내년에 7%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