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가장 큰 특징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안은 미래에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율(기여율)을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4.5%로 낮춘 ‘저(低)부담·저(低)수급’ 형식이다. 점차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길로 가려 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에 비해 장기적으로 ‘고(高)부담·고(高)수급’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는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새누리당 안이 기존 재직자와 2016년 이후 들어올 신규 공무원 간에 보험료와 연금지급률(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비판해왔다.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받게 될 돈을 비교하면 두 개혁안 사이엔 큰 차이가 없다. 새정치연합 안은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지급률(1.9%→1.65%)을 덜 깎는다. 이것만 보면 새누리당 안보다 받는 연금액이 크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퇴직수당을 현행 수준으로 지급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한 상태다. 연금지급률과 퇴직수당을 감안하면 결국은 받는 돈은 비슷하다.
하지만 내는 돈은 야당안이 공무원들의 부담이 덜하다. 보험료(기여율)의 경우 새정치연합 안(9%)이 새누리당 안(10%)보다 1%포인트 낮다. 그런 만큼 새정치연합안이 공무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됐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의 최고상한액을 둬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2014년 기준 198만원)의 1.5배인 297만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대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감안해 상한액을 넘는 수급자에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상한액 초과분의 20년치를 일시금으로 정산해주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397만원인 신규 퇴직공무원은 연금 상한액이 297만원이 될 때 2억4000만원(초과분 100만원X20년)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금제도 대신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고상한액을 받는 공무원들은 지금의 6만7542명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기에 20년치 일시금 연금 정산까지 감안하면 최고상한제로 거두는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안 사이엔 유사한 점도 있다.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위해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방식을 공무원연금 제도에 적용했다. 재직 중 기여금 납부기한을 40년으로 연장하고, 유족연금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여당 안과 같다. 하지만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고부담·고수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도 새누리당안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안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2080년 기준으로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효과가 30조~40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내부적으론 결론이 난 상태인데, 일부에서 ‘야당 입장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느냐’고 해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기정 공적연금 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연금 개혁안을 지금 국회에 내놓는 건 맞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면 즉시 협상 테이블 위에 야당 안을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정종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