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가 “수능 출제·운영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외부 인사 주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육당국을 향한 국민 불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2003~2004년에도 수능 개선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했다. 수능 사상 첫 출제 오류, 출제진 명단 유출이 이어지자 현직 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능 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꾸렸다.
당시 기획단은 ▶교사 출제위원 50% 확대 ▶이의제기 공식 절차 도입 등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제껏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출제 오류 등이 반복됐다. 이날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그간 내부적인 시각만으로 수능 문제점을 짚어왔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 10~15명으로 구성될 위원회엔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인 등도 참여한다. ▶출제·검토 위원의 인적 구성 ▶교수·교사의 비율 ▶출제·검토 절차 문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교수 주도에서 벗어나 교사 역할을 강화하자” “출제·검토 기간을 늘리자” 등의 제언이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부실한 EBS 교재에서 수능을 연계 출제하려다 보니 오류가 많다는 지적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BS·수능 연계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영어 지문을 한글로 외우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출제 시스템만 바꿔서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수능을 합격·불합격만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