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에 연·기금 동원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이 공영개발 확대 원칙 아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이른바 '혼합형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판교 등 서울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밀도가 높아져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3일 제5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을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중심에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판교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시장의 위축이나 교란 가능성에도 세심하게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기금 등이 주택 건설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와 서울 강북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공.민영 혼합 개발+연기금 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판교를 대상으로 공영개발을 시험 적용해 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과 큰 차이가 없어 여야 합의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택지 공급이 보류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도 강남권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규제법을 제정해 택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10일과 12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부동산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어 17일 제6차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택지 공급 개선대책을 논의한 뒤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