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논란…한전·산자부 추진에 재경부 난색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3일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만들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체 발전 연료의 37%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연탄 도입비는 2003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은 2000년 11월 4% 인상 이후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인하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요금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하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전기를 쓰는 고속철도와 지하철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각종 제조업 제품의 생산비용까지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한전이 2002년부터 2년간 4700억원의 전기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최근 감사원 발표도 요금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우리가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전기를 샀다는 것일 뿐 전기요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과다 징수를 하고도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공기업으로서 주주배당은 줄이더라도 제품 가격을 안정시킬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