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부당이득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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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를 부풀려 5700억원가량의 전기.가스요금을 더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39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1년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하는 것을 전제로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총괄원가 대신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바꿨다.

그러나 한전은 발전자회사 민영화 계획이 보류됐는데도 바뀐 요금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요금이 Kwh 당 0.25~1.36원씩 비싸졌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2002년 715억원, 2003년 3982억원 등 모두 4697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다. 감사원 윤덕중 산업환경총괄과장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더 거둬 발전자회사의 이익으로 돌려준 셈"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2004년 한전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전기요금을 1.5% 인하했지만 원가 기준은 고치지 않고 있어 요금을 과다징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가스요금에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t당 4원씩 더 붙여 1042억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더 거둔 요금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공기업이 직원을 정원보다 적게 고용한 뒤 정원에 따라 배정받은 예산과의 차액으로 직원 임금을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02년과 2003년 노조와의 합의를 이유로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임금을 25%와 12.4%씩 인상해줬다. 석유공사는 그러나 이사회에 상정한 임금인상안에는 정부지침대로 6%와 5%를 올린 것처럼 보고하기도 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