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책개발

경제혁명이라고 할「7·3조치」가 발표 된지 20일이 넘도록 민한당은 당론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당내 이견조정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복중작업을 연일 계속하고있는데 결국 공청회를 거쳐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22일의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23일에는 국회 경과·재무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우선 정책위 안을 결정한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결점을 둘러싼 당내 진통이나 다소간의「우보」는 이해할만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당 내외 시선은 엇갈려 있는 듯 하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 제의를 위해서는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중해야한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가하면 작년의 교육세신설에 대한 당론결정지연과 같이 당 지도부의 우유부단이나 당내브레인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지난 14일 국민당이 전면 실시보류라는 당론을 재빨리 발표하자『야당의 대안이 성명서 한 줄 발표하듯 해서야 되느냐』(김현규 정책심의회 의장)는 한마디로 민한당은 선수를 놓친 것을 자위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민한당은 7·3조치의 보완책 마련에 지도층이나 의원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뒤늦게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실명거래제의 실시시기를 둘러싼 당내 이견조정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7·3조치의 꼴간은 두말할 것도 없이 83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실명거래제와 이자·증권 등 재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이중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현행대로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데 당론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실명거래제에 있어서는 실시시기를 두고 83년 7월과 86년 7월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불과 3∼4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민한당 이사회의「어느 계층」에 보다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간단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론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문체는 이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검토를 너무 늦게 착수한 점이다.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그 동안 정책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해왔으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월 4천여 만원의 경상비 지출 중 정책개발부문에 몇 %나 배분을 해왔는지도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당에 비해 의석과 유급요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정책 개발면에서 항상 기동성과 내용 면에서「비교」가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고흥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