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예산 5000억으로

정부는 청년 실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6월에 짤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값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통신요금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천억원대 규모인 청년 실업 예산을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대졸 예정자와 실업자의 구직을 위한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3월 말 현재 대졸 실업자는 약 30만명이며, 20~24세 실업률이 9.9%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의 정부 수입금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활용하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잡고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기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서초.송파.강동 등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탈 경우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물가관리를 위해 하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경제장관 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런 대책을 확정한 뒤 추경 예산 집행과 함께 올 하반기 집중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중 상당 부분은 신규사업보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속사업 투자비를 앞당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추경은 계속사업 위주인 SOC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