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저소득층 더 주고 고소득층 깎아야” 80.7%

무상복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메시지는 두 가지다.

　첫째 소득 수준을 무시한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다. “돈 많은 부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똑같이 무상보육·급식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게 여론이다. 둘째는 극심한 세대 차다. 영·유아를 키우는 세대는 “받던 혜택을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장년층으로 갈수록 “무상보육이 과하다”고 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80.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차등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8.1%였다. 현행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에 대해선 51.5%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적다”는 의견은 실제 자녀를 키우는 30대(46.7%)에서 가장 많았고, 반대로 “많다”고 답한 사람은 양육과 관련이 적은 60대 이상(23.7%)이 많았다.

　현행 무상급식은 47.7%가 찬성했고, 51.6%가 반대했는데 여기서도 세대 차가 컸다. 무상급식에 찬성한 비율은 20대(53.9%), 30대(67.1%), 40대(57.2%) 등 학생 자녀를 둔 세대에서 높은 반면, 50대(65.0%)와 60대(69.6%)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무상급식에 찬성한 이유는 “의무교육은 급식까지 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43.9%)이 가장 많았다. 반대한 사람의 71.9%는 “소득과 무관한 무상복지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이 준다는 의견도 18.2%였다.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자영업자(82.8%)와 블루칼라(67.9%)에서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평균 64.5%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19세 포함)가 찬성 47.6%, 반대 42.8%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직업별로도 학생들의 반대비율(38.7%)이 가장 높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42.1%가 반대해 전체 평균(31.1%)을 크게 웃돌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재정적자 축소(42.3%)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41.3%) 등을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43.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1.4%)과 부산·경남(56.8%)에서 “밀어붙이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연내 처리’를 예상한 의견은 13.5%에 그쳤다. 반면 내년 상반기(25.5%)나 하반기(14.1%)를 예상하거나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도 29.3%에 달했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