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13일 0시 만기 출소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3일 오전 0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파이시티 사업 및 원전 비리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이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 측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이듬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까지 추가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당초 올해 5월 13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 하루 전날 박 전 차관의 별도 원전비리 사건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생활이 연장됐다. 박 전 차관은 결국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모두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쳐야 했다.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야당은 박 전 차관을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어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석유공사·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