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 9월 중 입법안 제출"

김병준(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참여정부 국가발전 전략과 과제'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발표될 부동산 정책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유세 강화 등의 내용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정책에 따른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정해졌으나 아직 방법.시기.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청와대에서 상당한 고민과 숙려 끝에 얘기한 것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표피적으로 이해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생산적인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제의 양극화 현상 등 중요 의제들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