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핵 제재 푼다

▶ 만모한 싱 인도 총리(左)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

미국이 인도의 민간 핵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의 민간 핵기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회와 동맹국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인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노력에 감사한다"며 "인도는 발전된 핵기술을 가진 책임 있는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같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한 핵 분야 제재를 사실상 해제한 셈이다. 미국은 인도가 1974년에 이어 98년 5월 비밀리에 핵실험을 한 이후 핵기술 개발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 왔다. 미국 법은 인도와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양국 공동성명이 실현되려면 미 의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뒤 "양국관계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이라며 우의를 과시했다. 인도가 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양국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이후 인도가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인도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국의 민간.군사용 핵시설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분리하고 민간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두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한경환 기자,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