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의 새로운 동향

일반화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제동하고 세계무역의 신장을 기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의 GATT(무역관세 일반협정)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진국들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가하자는 제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가 국별로 보호무역주의의 손실도를 조사하여 자유무역체제의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은 세계무역의 증가속도가 81년에는 정체, 올해는 2%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하여 분석할 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일-서구 등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분쟁과 때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이 제의하고 있는 남북무역 협상은 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등 중진국들의 시장을 개방토록 요구하자는 것이 골자가 되고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수출주력, 수인제한도 용인될 수가 있었으나 이제 개도국의 졸업생이 된 이상 수출에 상응하는 수입개방을 해야한다는 논리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주의가 멀지 않아 중진국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예고다.
우리로서는 대 선진국무역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점진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으므로 남북무역 협상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원인은 기계류를 비롯한 고 가공 설비분야이며 그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자본·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도 이미 충분히 하고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OECD의 무역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추진키로 한 보호주의의 손실측정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주로 선진권의 수입제한이나 고율 관세가 자국의 물가에 악영향을 끼쳐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실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호주의의 폐해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OECD의 작업은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사례별로 들겠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입쿼터제나 고율관세가, 그 나라의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며 소비자가 얼마나 비싼 제품을 사도록 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강행하고 있는 각종 관세·비관세장벽이 오히려 국내산업의 체질개선을 지연시키고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당장 보호주의가 후퇴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보호조치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효과를 기다려 볼만하다.
세계 경제가 지금의 경기부진을 탈피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순조로운 세계무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사안이나 각국의 이해가 얽혀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안고 있는 채로 있다.
GATT나 OECD가 자유무역의 보장이라는 이름아래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국제경제 및 무역의 조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질서 있는 수출로 마찰을 극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무역 환경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