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이톈카이 “북한 인권 ICC 회부는 내정간섭” 공개 반발

오는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추이톈카이(崔天凱·사진) 주미 중국대사가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공개 반발했다.

　추이 대사는 4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권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ICC에서건 다른 어디에서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 한다면 건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 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의 책임을 묻기 위해 ICC 회부를 담고 있다.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 왔다. 추이 대사의 발언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로 압박을 받는 북한을 공개 엄호한 것이다. 추이 대사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고, 둘째는 평화와 안정이며, 셋째는 타협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며 “비핵화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추이 대사는 “우리는 이슬람국가(IS)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 인권 분야에 대해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추이 대사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선 “미국 인사들과 그룹이 개입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인할지 모르나 양심을 갖고 부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가 (시위 개입을) 부인한 성명을 봤지만 이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FP는 이를 놓고 “중국은 미 국무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추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1955년 반둥 비동맹회의 이후 내정불간섭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온 만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나 홍콩 문제 등으로 인권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중국 측이 반대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