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통법 믿은 국민만 호갱” 정 총리 “저도 분노”

여야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재선·서대문갑) 의원은 이날 “정부가 단통법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중에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으니 단통법이 망가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아이폰6’ 판매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된 상황을 꼬집은 발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재선·강서을)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분노를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분담 책임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이를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태년(재선·성남수정) 의원은 “중앙정부가 재원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부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심재철(4선·안양동안을) 의원은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블랙홀이 돼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의 결정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천권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