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일신·라이프주택 발행어음 32% 739억은 신고 안 해|15일 마감, 총 4천4백 명이 천6백40억 원만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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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마감한 장 여인과 관련된 공영토건·일신제강·라이프주택 등 3개 회사발행 어음신고 결과 4천3백51장, 1천6백40억 원이 신고됐다. 전체발행장수의 70%, 전채발생 금액의 68.3%가 신고됐으며 신고인수는 3천4백41명.
금액기준으로 31.7%에 해당하는 7백39억 원 상 당이 신고를 포기했다.
어음 한 장에 평균금액은 3천7백70만 원 꼴.
이를 계기로 문제 어음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신고를 받은 이유는?
▲현황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즉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고결과 거의 대부분이 3천 만원 짜 리로 분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신고를 안 했다 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거액전문사채업자로 추정, 기일이 돌아와 어음을 제시하면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영토건 어음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지급이 유보된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은행·어음피해자 등 채권자대표·법원 등 이 상환방식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공영의 갱생계획을 확정, 상당기간 거치 후 수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관례다.
이자는 유예될 수도 있으나 연 5%정도 단리로 계산, 원금상환이 모두 끝난 후 지급 받는 것이 통례다.
-일신어음은 어떻게 되나?
▲이미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가능성은 없다.
회사재산이 청산되면 세금·직원봉급 및 퇴직금·은행 빚 등을 갚고 나머지가 있어야 개인 빚을 갚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다.
-라이프주택 어음도 신고를 받았는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일이 도래하면 정상적으로 결제 받을 수 있다.
-해태 등 다른 관련사의 어음은?
▲현재로서는 기일이 도래하면 정상결제를 할 예정이다.
-일신과 공영어음을 갖고 있는 선의의 소액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가?
▲법률상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채시장에 손대지 말고 은행의 정기예금 등 제도금융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사채이율이 높은 것은 바로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신고결과 대부분의 어음이 개인소지 분으로 신고됐다. 게다가 3천 만원 짜 리가 대부분이어서 전문사채 꾼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얼마만큼 구제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신고와 관계없이 진성어음은 정상 결제를 해준다는데 진성어음이란?
▲상품을 팔고 그 대전으로 받은 어음이다. 즉 중소납품업자들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말한다.
상업어음이라고도 하는데 어음용지에 납품영수증이 붙어 있어 단순히 돈을 융통하기 위한 융통어음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진성어음은 상거래행위에 수반돼 발행되는 것이므로 은행의 할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단 부도처리기로 됐으므로 진성어음 소지자는 발행회사로 찾아가 협의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의 말이다.
-융통어음이란?
▲기업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음들은 모두 융통어음으로 상품거래가 뒷받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업어음보다 이자가 높은 대신 부도의 위험성도 크다.
은행과 당좌거래를 가진 사람이 은행을 지급장소로 발행하는 은행도 어음과 개인발행 어음으로 구분한다.
은행도 어음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지급장소라는 점 등에서 당좌수표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무담보이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은 책임이 없다.
-수표와 어음의 구별은?
▲어음이 대금지불을 약속하는 신용수단인 반면 수표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수단이 된다.
수표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적용되지만 어음부도는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만 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수표와 은행도 어음은 유통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어음은 만기일이 돼야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수표는 기일이 도래하지 앓았어도 은행에 제시하면 지급해 주는 것이 은행의 관례다. <박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