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서울시 싸움에 뉴타운 표류해선 안 돼

강북 뉴타운 개발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뉴타운 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뉴타운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서울만 잘살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사안이다. 낙후된 강북지역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집값 안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나 도심 접근성에서 신도시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구(區)마다 한 개꼴로 뉴타운 지정을 남발한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한 것도 악재였다. 시 차원의 행정적 수단도 마땅치 않아 곳곳에서 사업이 표류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반대 논리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뉴타운은 비단 서울만의 사업이 아니다. 이미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적인 도심 재개발에 새로운 모델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추진 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을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으로 각색했다"는 불평도 옹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로밖에 안 보인다. '뉴타운이 되면 서울시장 혼자 생색낼지 모른다'는 정치논리 때문이라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감정싸움을 접고 차분히 마주 앉아야 한다. 불안한 집값을 앞장서 진정시켜야 할 기관끼리 삿대질해 대는 모습이 보기 흉하다. 서울시도 독주보다는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은 건교부와 힘을 합해 머리를 짜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뉴타운으로 강북까지 투기장화할지 모른다는 건교부의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