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원안대로 가라

교육부총리와 교원 3개 단체장, 2개 학부모단체 대표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원평가의 내용과 방법, 실시 시기를 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특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은 2학기에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다. 교원평가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작다. 교원평가제도가 시행도 못해 보고 백지화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교원평가는 세계적 추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공기업 등 모든 분야의 조직치고 평가를 받지 않는 곳은 없다.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은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계도 평가제도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이미 교수업적평가제가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립 중.고교도 교원평가제를 운용 중이다. 교사가 되면 실력의 유무나 자기계발의 노력과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면 승진하고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인사시스템은 게으름을 부추기는 제도다. 꾸준히 노력해 능력이 향상된 교사와 변화가 없는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교원 간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않은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발한다. 촌지를 요구하거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부적격 교사들도 감싸안겠다는 집단이기주의다. 국민 70% 이상이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는 등 세몰이 하는 방법으로 피해 갈 수는 없다.

교원평가제도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합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평가를 통해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높여 공교육을 되살리자는데 왜 반대인가. 25만여 명의 교사가 반대 서명했다고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에는 반드시 교육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에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당초 예정대로 2007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