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상적 정립관계

68년이래 중단되어온 대통령의 국회국정연설이 15년만에 부활된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민의수렴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와 국회의 정상적인 관계정립을 꾀하고 이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토착화하겠다는 전두환대통령의 의회정치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행정부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국회과정을 일종의 낭비로까지 보던 70년대적 관념을 탈피하려는 노력은 제5공화국 출범이후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이번 대통령의 연두 국회국정연설도 이런 노력의 하나로 볼수있다.
63∼67년까지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연두교서발표가 폐지된 것은 67년의 6·8부정선거 시비로 여야가극도로 대립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간의 극한대립과 반일갈등으로 대통령의 국회국정연설이 중단됐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단임제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마당에 국회를 경원하거나 소외할 아무런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번 국회의 통금해제건의를 정초에 앞당겨 실시한 것이라든지, 11대국회 개원식과 제l06, 제108회 국회폐회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등 전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 친화관계를 심화하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고난후 야당대표들의 대표연설도 뒤따를 것 같다. 야당대표연설이 정부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109회임시국회에서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뤄질것으로 보이며 올해의 이 새로운 정치스타일은 앞으로 우리 의회정치의 한 귀중한 관례로 정착되는것도 기대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