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첫 입주자 등록ㆍ취득세 면제|금리는 15%선으로 수출금융 비율높여

새 경제팀은 11일하오 경제장관협의회을 열어 민간기업의 주택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수출금융융자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대책을 마무리 짓고 12일 민정당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는 서민주택 최초 입주자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내무부 싯가표준을 올해에 한해 올리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성부총리는 11일하오 첫경제장관협의회를 주재하고 난후『이번 경기대책은 집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있으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은 투기를 불러일으킬우려가 크기때문에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작년 하반기의 물가상승률이 2%에지나지 않았고 올상반기에도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곧 금리도 인하될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금리를 실세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금리인하의 시기나 폭에 대한 결정은 금융통화운영위윈회에서 내려질 것이며 환율도 실세에 맞추어 계속 유동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주택경기를 포함한 종합경기대책을 이번 주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금리를 2%정도 추가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 단번에 2%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1%씩 나누어 내리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주택경기대책으로는 양도소득세감면은 하지않되▲서민주택의 최초입주자에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주택수요자금융3천억원의 융자조건을 개선하며▲주택자금 금리인하▲내무부 싯가표준은 현행수준 유지▲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적용시한 연장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함께 서민주택 공급량을 늘리기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1백30%, 경유7%의 비율을 낮추어 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되었다. 현재 휘발유와경유에 대한 높은 특소세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용 연료인 벙커C유 가격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부측은▲수출금융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해줄것▲수요자금융의확대▲국산화기계구입자금 융자조건의 개선을 경기대책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출금융융자단가는 지난80년 10월이래 달러당 5백40원으로 고정되어 융자비율이 78%선이므로 그동안의 환율인상을 반영, 융자비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환율인상에따라 융자금액도 같이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금융융자비율을 10%만높여도 수출업계에 2천2백억원의자금혜택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