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겠다"던 집값 자고나면 올라

정부가 쏟아낸 집값 안정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서울 강남뿐 아니라 경기 분당.용인.평촌 등 수도권 남부로까지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정부 약속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땅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까지 느껴질 정도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이 진단에서 처방까지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은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이 큰 평수 위주로 이뤄지는 것은 그런 집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서다.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도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각종 세금을 동원하고, 재건축을 억제하고, 대형 평수는 줄이도록 규제를 동원했다. 또 판교 신도시에 적절한 주택 공급이 어떤 것인지는 아예 고려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소비자들이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대형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 주거 환경이 좋은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에서는 경제 원리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미 부동산이나 주택정책과 관련한 시행착오는 무수히 되풀이됐다. 정부에는 이런 경험을 두루 거친 정책 입안자도 많다. 그럼에도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따른 미숙한 정책이 되풀이되는 현상은 현 정부의 정책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보다 좋은 집을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좋은 집을 가진 자에 대한 분노나 증오로 주택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단순한 경제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