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실세화로 융통성보이면 수출 더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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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 9월 이후 수출주문이 감소되었다 해서 정부나 수출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과민한 감이 있다.
올해 수출전망은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이 더 많다고 본다.
국내의 물가안정과 금리하락, 해외수요증대, 수출채산성의 호전 등 이 수출에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2∼3년간 경기침체를 겪는 동안 국내업계는 어느 정도 체질개선에 성공했고 선진국들은 재고가 바닥이 났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위축된 경기로 시설투자와 기술혁신 등 이 부진했던 점은 수출신장에 어두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대만·브라질 등 경쟁국들은 수출신장율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정부의 뒷받침으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했다. 그 때문에 브라질은 미국에 전동차·비행기주요부품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경제외적 요인 때문에 바이어들의 내왕이 줄어드는 등 무드가 저 상되었던 수출환경은 이제 크게 호전된 만큼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을 쓴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환율은 적정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출확대 방안이다. 수출업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환율정책은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수기반 위에 수출기반도 다져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반대였던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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