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반발…서울 지국장 기소 철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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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기자

“정권에 불편한 보도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대처하는 것은 마치 독재 국가의 수법과 같지 않나.”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 지국장을 기소한 한국 검찰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산케이는 이날자 신문 1·2면 등 총 4개면에 걸쳐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소장 전문까지 실었다. 또 사설과 사장 성명을 통해 신속한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산케이 사장은 성명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칼럼은 한국 대통령을 비방·중상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일본 언론이 일본 독자를 위해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코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산케이 신조에 입각해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사설을 통해 “명예 훼손은 한국 형법에서도 공공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공인 중의 공인인 만큼 관련 보도는 공공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 칼럼의 토대가 된 조선일보 칼럼을 문제 삼지 않는데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한국 검찰이 대통령 체면을 살리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소 배경에 대해선 “평소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산케이 보도에 불만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다른 주요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언론의 자유와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상식과 크게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반복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국내외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김원진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매우 무섭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률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미국 정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