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와 안정기반

유가와 전기요금등 에너지가격이 각각 평균6%씩 인상됨으르써 올해의 물가정책은 일단 최대의 고비를 넘기고있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 충격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볼수었으나 경기회복에 장애가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기초에너지가격의 인장은 그 폭의 대소에 관계없이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물가체계의 재조정과정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에너지가격 인상요인을 최대한으로 억제했다고 판에 박힌 설명을 하고있지만 정책수단의 선택여하에 따라서는 인상폭을 더 축소할수도 있었을 것같다.
이는 앞으로의 에너지가 안정을 위해 깊이 검토해야할 문제다. 우선 유가의 경우, 지난10월의 OPEC(석유수출국기구)특별회의가 유가체계의 조정을 실현한 이후 국내도입원유의 6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산이 배럴당 2달러 올라 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OPEC전체의 평균원유가는 보합 내지는 소폭하락하고 있음에도 가장 값싼 원유인 사우디아라비아산이 올라 국내유가의 인상을 가져오게했다는 것은 우리의 원유도입구조에서 오는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제고금리로 원유도입금융비용이 2%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물가의 상승,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환률이 계속 올라가 1·6%의 인상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계는 아직도 환율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환율조작으로 일시적인 윤출증대를 기하는것이 우리경제에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환율의 안정으르 국내물가를 진정시켜 유가등의 상승을 극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것이 옳으냐하는 것은 논의되어야할 공책과제다.
특히 국제고금리가 점차 하향추세에 있고 달러강세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 환율이 올라갈 소지가 없는데도 국내물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율인상조작이 지속되어 달러당 7백윈이 되고었는 현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원유가는 82년중에 변동이 없을 전망이므르 국내에너지가격도 대내적인 정책적 대응책여하에 따라 더이상 혼들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왕에 현재화한 에너지가격 상승요인을 놓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인상압력올 국내에서 만들지 말자는 뜻을 관계당국은 이해하기 바란다.
이번 에너지가격인상으로 기업에는 또다른 원가부담이 일어났으나 금리의 1%인하로 금융비용은 1천5백억윈이 떨어져서 어느정도 부담증가를 완화시키고있다.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마련된 셈이다.
반면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가계쪽이다.
모처럼 물가가 소강상태에 있어 숨통이 트고있는중에 에너지가격이 가계에 타격을 주고있다.
이러한 가계에의 전가를 감안, 기업은 제품가에 그대로 원가상승요인을 옮기려하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산업횡조의 개편을 한다든가하는 것은 우리가 쫒아야할 목표임에 변함이 없겠으나 당장 발앞에 떨어진 기름·전기값의 상승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제고, 가계의 소비합리화로 대처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위에 정부의 정책적노력이 안정화에 집중되어 더이상 국내에서 에너지가격 인장요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유예,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추진, 금리·환율의 탄력적 운용등 여러가지 청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안정화기반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