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국 모두 동참해야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참여"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호주 등 4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해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연 '아태경제협력체(APEC) 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 개회사에서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교토의정서에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선진국 중에는 미국과 호주가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 때문에 전기 요금 등이 폭등해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고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있다.

홍 조정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단지 교토의정서 같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한국이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유럽연합(EU)보다 세 배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앨런 옥슬리 호주 APEC 연구소장은 "EU는 온실가스 속의 탄소 1t을 줄이는 데 약 200달러가 드는 반면, 한국은 6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교토의정서식 규제를 받을 경우 EU보다 훨씬 큰 폭의 생산 비용 및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13일까지 진행될 이 워크숍에는 APEC 회원국 등 30여 개국의 정부 관료와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EU가 중심이 돼 추진한 교토의정서에 APEC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교토의정서 관련 회의에는 각국의 관료만 모였으나 이번에는 기업인들까지 참석했다"면서 "교토의정서가 산업.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첫 국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는 일본과 EU 등 선진 36개국들의 2008~2012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도의 약 95%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어떤 나라들이 얼마나 감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한국 등 개도국들도 비슷한 방식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EU 국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권혁주 기자

*** 바로잡습니다

4월 12일자 1면 '정부, 교토의정서 불참 뜻'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는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고 앞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단지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방식을 정하지 않은 2013년 이후에는 각국의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