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9만2천8백72건중63%해결 인권·치안분야가 가장 많아,정책건의도 8백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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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합동민원실은 14일 개설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충9만2천8백7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된것(민원해결도)이 전체의63%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을 종류별로보면 인권·치안분야가 전체의 16·5%인 1만5천3백43건으로 제일 많고,교육·인사행정 8천3백21건, 노동·복지 7천1백9건,건축·도시계획 5전8백91건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합동 민원실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금전관계를 직접해결토록한 액수는 58억원에 달하고 내용별로는 체불임금·퇴직금관계가 35억2천여만윈,교통사고 피해보상금및 전세금반환이 17억1천여 만윈이었다.
민원중에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장남이 아니더라도 자녀중 의료보험카드만 있으면 가촉중 부모만은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등의 정책건의도 7백92건이 있어 이런 민윈은 해당부처에 보내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내용과 관련돼 적발·징계를 받은 공무원은▲파면·면직 24명▲감봉·견책72명▲경고·주의 2백54명등 모두 3백50명이고,허위진정으로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은 민간인도 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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