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가로림만(灣)에서 추진되던 조력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6일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11월 17일)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고, 만료일이 지나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 절차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돼 조력발전소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로림조력발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침식·퇴적 등 가로림만 갯벌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최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2012년 당시 평가서를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로림조력발전㈜는 올 1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보완을 요구했으며, 업체 측은 지난 8월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연안습지·사주(沙洲 , 모래톱)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와 보전대책, 갯벌 기능 변화 예측,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평가서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서산시·태안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관계기관·연구기관 등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된 가로림조력발전소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에 길이 2㎞의 댐을 쌓고 발전 설비용량이 520㎿급의 발전시설을 설치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업이다. 시화 조력발전소(254㎿)보다 두 배 이상 큰 세계 최대 규모였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