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력해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해야"

여야가 협력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영재 청주대 교수) 추계학술대회 에 참석한 학자와 전문가들은 선거와 정당 개혁을 위해선 오픈 프라이머리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경태 신라대 국제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고, 지난 5개월간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수가 0”이라며 “한국 정당정치는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당리당략 우선 ▶소수 지도자의 계파 줄세우기 ▶개방적이고 민주화된 공천 과정의 부재 등을 위기의 근본적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의 법제화를 들었다. 강 교수는 “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막강한 위상을 고려하면 민주적 내부 질서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예비선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정당공천제도를 포괄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며, 독일·노르웨이·핀란드 등도 당원대회 등에서 비밀투표로 공천을 결정하도록 법제화했다고 소개했다.

　패널로 나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현재 한국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는 공천권을 사유화한 정당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와 정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지배를 받는 공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한국은 특히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당 및 선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만큼 정당의 공천을 입법화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원혜영 혁신위원장이라는 라인업을 갖춘 지금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할 최적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신인의 진입 장벽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역의원이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해 (경선 비용을 쉽게 되돌려받도록 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경선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선거자금 현실화를 위해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선 정당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원칙적으로 중앙당 후원회를 허용하되 과거의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논설위원은 “한국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마저 부정해 버리는 정치혐오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