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현실적 남북 관계 개선책 내놓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상당 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유엔 주도하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언급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직접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통일 기반 구축의 출발점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남북이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구상도 실현될 수 없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마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연설 직후의 한 포럼에서 “정부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용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5·24 조치를 해결하고 싶다면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는 것”이라며 5·24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단절시켰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은 절대적인 상황이 됐다. 북·일 간에도 제한적 교류가 시작됐다. 자칫 북한 문제에서 우리만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처지다. 5·24 조치 완화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역에 13개 경제개발구(특구)를 지정했고, 최근의 투자설명회에서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남측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에선 시장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 개방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기반을 닦고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돕는 길이다.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인 개성공단의 확대와 새로운 공단 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업은 우리 기업에도 뉴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