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 불공정 약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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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체들이 가맹점 업주에 적용하는 약관이 불공정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훼미리마트.GS 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 편의점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중도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경실련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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