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남침가능성을 인정|극동서의 방위 분담도 약속

일본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북괴가 외국의 지원없이 일정기간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때까지 한반도의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즉각걱인 남침가능성은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취해왔다.
따라서 한반도 사태가 예측을 불허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의 공식적 견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한반도 인식을 전제로한 한일관계수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백서는 논란을 빚었던 미일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선명한 입장을 제시, 미일공동성명의 입장에 따라 서방측의 일원으로 자유세계를 지키기위한 「역할분담」을 할것임을 밝히고 미일방위협력의 일환으로 한반도등 극동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 방의협력지침의 연구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일본방위계획의 골격이 되고 있는 76방위계획대강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작성시기의 정세와 지금의 정세와는 큰 변화가 있음을 인정했다.
일본정부는 또 군비강화와 총력전을 위한 국민의 국방의식제고 필요성을 대담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이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음을 선명히 드러냈다.@@신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