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세의 회복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GNP(국민총생산) 성장률 추계가 나타내 주고있다.
GNP 성장률은 1·4분기의 1·2%에 이어 2·4분기에는 4%로 가속화함으로써 상반기중 당초 예상을 약간 상회하는 2·7%을 기록했다.
상반기의 GNP 성장이 주로 수출증가에 힘입었을 뿐, 아직도 투자는 부진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하반기에는 기업의 시설투자도 회복될 것이 확실하고 특히 추각작황의 호조로 농림어업부문의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이 기대되어 전체적인 경제전망은 매우 밝아지고 있다.
그 위에 한때 주춤하던 수출증가세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해외건설수주도 7월말까지 59억8천만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의 40억2천만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건설투자를 비롯한 민간투자활동을 잘 끌어내면 한국은행이 하반기 10% 성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동향은 침체에서 일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 가속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바, 바로 그러한 징후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하반기 들어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늘어나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것도 하나의 예다.
한 부문의 경제활동호전이 차차 파급되어 경제전반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불황감을 느끼고 있고 경기호전에 대한 의문을 떨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폭이 그만큼 넓어져서 경기회복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단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기회복상태의 불일치를 될수록 축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시장기능에 개입하지 않고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경기를 자극하면 된다.
별다른 경기대책을 쓰지않겠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시설투자를 더한층 촉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하고 해외고금리를 감안하여 국내금리도 고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납득할만한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국내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현재의 금리수준이 충분한 저축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 해외의 고금리는 국내기업의 차관상환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으므로 국내금리만이라도 내려 부담완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로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놓는다면 통화증발없이 소비활동도 촉진되고 저축여력도 생기므로 물가에는 큰 위협이 되지않을수 있다.
국민의 저축증대는 우리의 경우, 금리보다는 오히려 저축의식 내지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거리를 좁히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경기호전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때에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된다면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7%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당초 정부는 5∼6%, 한국은행은 6·8%, 한국개발연구원은 6·5%로 각각 내다보았고 지금으로서는 여기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