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휜 한국 학부모…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4년째 1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학생ㆍ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9일 OECD가 공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2011년 기준)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덴마크(7.9%), 아이슬란드(7.7%)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각각 GDP 대비 4.9%, 2.8%로 조사됐다.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5.3%) 보다 낮고,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0.9%)보다 높았다.

이 같은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2위 칠레 2.6%). 교육부에 따르면 OECD가 이 지표를 공개한 이후 14년간 한국은 매년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이해숙 교육통계과장은 “내년도 OECD 조사는 누리과정(3~5세) 지원, ‘반값 등록금’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2년을 대상으로 한다”며 “향후 조사에선 한국의 정부 부담률은 점차 높아지고, 민감 부담률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OECD 조사 결과 한국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평균 8382달러(초 6976달러, 중ㆍ고 8199달러, 대학 9927달러)로 조사됐다. OECD 평균(9487달러)보다 적었다.

전반적인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2년 기준)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초 25.2명, 중 33.4명)도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보다 많았다.

교육열 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25~34세) 고등학교 이수율(98%), 고등교육(대학) 이수율(66%)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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