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지시라고 규칙 어겨선 안돼

남덕우 국무총리는 4일 한은부산지점의 고위층 사칭 거액융통사건에 대해 『모든 공직자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의무를 다해 허점을 노린 사기행위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기강확립을 하도록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남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은부산지점장을 파면시키고 형사입건 등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운전기사의 양식과 건전한 판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표창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남 총리는 『상부의 지시나 고위층의 지시라고 해서 정해진 규칙을 일탈한 업무처리도 별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사고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 나라의 어떤 권력기관도 그 같은 일을 시키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남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이 있으리라고 오해할지 모르나 우리 정부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화에 의해 절차도 없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