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실정에 맞는 한·수해항구대책 촉구

국회 농수산위원회는 11일상오 간담회를 열어 5개 한해답사반의 남부지방가뭄현장 조사보고를 들었으며 하오에는 위원회를 열어 고건농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다. 농수산위는 자체답사반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7개항의 대정부촉구문을 채택했다. 농수산위는 이 촉구문에서 농민들이 정부의 한·수해극복대책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항구적인 장·단기 대책을 수립,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대책을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농수산위는 또 한해없는 한발극복을 위해서는▲간이농업용수개발사업이 국고50%, 지방비22%, 농민부담28%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비및 농민부담을 10∼20%로 하향조정하고▲지하수개발및 수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비예산을 증액하며▲하상굴착·들샘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바뀌어 폭우가 올 경우 수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 예방토록하고▲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는 농가인력부족으로 대형중장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적정예산조치를 강구할것등을 촉구했다.
또 한해극복대책과 병행해 일부지역이 모내기를 하지 못할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대파계획을 수립, 추진할것과 정부의 한해극복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이 정부의 행정지원을 이해하지못해 한해대책용 자재와 비축물량의 적기확보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농수산위는 한해대책추진에있어 정부내 각부처간 협의를 거쳐 농지세면제및 영농자금상환연기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과 합리적인 유통정책을 종합 수립하라고 건의했다.
농수산위는 보리수매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는 17일 다시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