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 N P 3천3백34불|수출 5백27억불 84년에

<5차계획 총량부문 시안>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5차계획 총량부문계획안을 놓고 13일 마지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경제기획원은 12개 부문별계획을 마무리짓는 총운계획안에서 목표연도인 86년의 조세부담솔을 당초 21%에서 22%로 더 높여 추가재원을 활용, 4백10km의 경부문 직선고속전월을 86년에 착공하고 교육·주택·상수도등 사회개발투자의 비중을 더 높일것을 제안했다.
이시안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5%의 실질성장을 위해 32%의 투자솔이 실현되어야하나 재원이 모자라기때문에 올해중 교육세신설· 소득세과세대강확대와 이자 배당소득세솔인상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총조세부담솔을 86년에는 22%까지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관계부서는 21%를 적정선으로 제시했고 세정당국은 20·4%이상의 담세솔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하고있어 이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조정과정을 남기고있다.
이시안은 또 지방세제도개편, 지방양여세를 도입하고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는등 지방재정을 확충, 점진적인 지방자치제실시와 발맞추어 교육·주택·상하수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양여세는 댐건설로 농지세등 지방세수가 즐어들 경우 결합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특히 계획기간중 통화증가율을 18%로 억제, 실질물가상승률을 10%(GNP디플레이터)로 낮추고 85년까지는 누적적자 1조3천2백70억원의 양곡기금·비료계정적자를 완전해소하는 한편 농지·토지제도의개편, 금융자율화, 산업지원법제정, 경쟁제한적 법령과 관행을 철폐하고 90%까지 윤입자유화솔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계획대로되면 86년엔 우리나라 GNP가 1천4백3억달러 (경상가격· 부변가격은 8백74억달러), 1인당 GNP가 3천3백34달러 (경상가격·부변은2천76달러) , 수출은 5백27억달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