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계속

대정부질문 3일째인 9일 국회는 남덕고국무총리와 신병현부총리등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질문·답변요지2면>
여야총무들의 합의에 따라 이번회기중 처음으로 상오 10시에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임종기(민한) 조병규(국민) 진의종(민정) 박관용(민한) 박권흠(민정) 김길준(무) 김식(민정)의원등 7명의 의원이 나섰다.
첫질문에 나선 임종기의원은 우리경제가 높은 인플레이·경상수지적자·중소기업의 도산·물균형 성장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 양적인 운영계획과 체제에서 벗어날 정부의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의원은 철학없는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험수위에 달한 외화·국제수지의 악화·인플레수속·공정거래등 경제전반에 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물었다.
진의종의원은 수출이 최근 호조를 나타낸것은 작년초 대비 무려 40%이상이나 오른 환율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금년도의 환율정책을 물었다.
진의원은 차관도입후 5년이상 방치된 사업에 대한 처리대책을 따졌다.
조병규의원은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장기대책과 중화학공업투자조정의 진행상황과 전망을 물었다.
조의원은 또 잇단 유가인상의 기준과 배경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외상2백72억달러와 무역수지적자 57억달러이상의 부담을 안고 국민경제를 어떻게 끌고갈것이냐고 따졌다.
조의윈은 경기부양과 기업의 활성화는 경제인의 기업의욕을 북돋고 사기를 앙양해주는것이 선결요건이라고 주장, 경제인의 사기앙양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남덕우 국무총리는 공공요금·통화량·임금등 물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안정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작년에 물가가 대폭 오른것은 시급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을 올린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병현부총리는 『사회복지개선을 위해 국민의 담세율을 다소 늘릴수 있다고 말하고 금년도 물가억제목표 15%는 이섭이 없는한 달성할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부총리는 『당초 5월말까지 해체토록 되어있던 시멘트 카르텔회사인「서한실업」은 지난달 29일 해체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앞으로 공정거래위윈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짓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8일하오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이틀째 질문에서 유주열의원(민한)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등 기본권의 확대를 통해 극단적 대립의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적 통합을 추구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질문자인 이세기의원(민정)은 전두환대통령이 밝힌 1·12제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탐색적 성격의 각료급 실무회담을 추진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 번째 질의자인 임채홍의원(민권)은 『정부는 안정과 개혁이란 모순된 개념중 어느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고 따졌다.
정석모의원(민정)은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서해자원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 고 물었다.
남총리는 『언론에 관한 제도는 가능하면 고칠 부분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구체적 상황에서 볼 때 정부와 국민이 언론에 바라는 바도 또한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제도를 바꿀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고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