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마련할 길 없어|쪼들리는 정당살림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4가지. 당원들이 내는 당비, 정당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국고에 의한 정당보조금,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배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4가지 중 당비밖에는 자금조달길이 막혀 정당들은 너나할것 없이 살림살이 전망이 밝지 않다.
○…제1당인 민정당의 유급당원은 현재 약5백명.
중앙당사무국에서 △국장 및 국장대우15명 △부국장 및 대우20명 △부장급 27명 △참여·간사 51명과 기타 기능직·잡급직, 지방당에서는 △도지부사무국장과 조직·선전·여성부장 △지구당의 사무국장·연락소장·조직부장이 봉급을 받는다.
봉급수준은 호봉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장급 35∼38만원 △부국장급 30∼35만원 △부장급25만원 △참여·간사가 20만원을 좀 넘는 정도다. 물론 일부 국장급 중에는 창당이후 월급한푼 안받고 무보수로 일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인건비에 드는 비용만1억윈이 넘는다.
인건비와 비슷한 규모의 기타비용이 또 있는데 이중에는 중앙 및 지구당당사임대료·관리비·회의비·훈련비 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
민정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5억원에 빌은 서울 관훈동 중앙당사와 서울가락동의 훈련원. 도 및 지구당당사(계약분 포함)등 약 60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민정당은 사무국요원의 봉급을 최소한 공무원수준과 맞먹게 인상하고 인건비 외에 매달 10만원씩인 지구당지원액도 위원장의 쌈지돈 염출 없이도 관리가 가능할 만큼 6,7배 올릴 예정이며 특히 당원 정예화 방침에 따라 훈련비·교육비룰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당 운영비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민정당이 지금까지 살림을 꾸려온 경비는 창당준비대회와 창당대회 때 모금한 23억원이 대종. 당장은 걱정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의 경비를 어떻게 염출하는가가 문제 거리다.
권정달 사무총장은 정당후원회결성에 신중을 기하는 대신 운영비중 당비가 차지하는 몫을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선관위 기탁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의 규모에 대해 이상재 사무차장은 『기왕 다당제를 도입한 이상 정당의 기본운영 경비정도는 국고에서 보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국고보조가 정당운영에 적잖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임을 암시했다. 정치자금법에 제1당부터 제4당까지 5%씩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를 의석 수·득표수에 따라 배정하게 돼있다.
3·25총선 결과에 따라 총 보조금에서 △민정당 44·1% △민한당 27·3% △국민당 14·9% △민권당 8·4% △신정당 2·2% △민사당 1·8% △민농당 0·8% △안민당 0·57%를 받게된다.
당비는 현재 규정을 마련 중인데 세금 거두듯이 전 당원으로부터 모두 거두는게 아니라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 능력에 따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민한당은 과거보다는 많은 경상비가 필요하게 됐다.
의석은 82명이나 되어도 지금까지는 중앙당의 유급당원이 17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사환 4명, 교환수 2명, 수위 1명을 빼고 나면 간사 8명과 서기 2명 등 10명이 금 배지들을 지원해온 인원의 전부.
이들에 대한 보수는 간사가 20만∼25만원, 서기 15만원 등으로 인건비를 전부 합쳐도 4백만원이 넘지 않았다.
최근 선거 후 당직개편을 계기로 사무처를 1실9국으로 확장하고 유급당원도 각국의 차장 등 45명과 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 4, 5명으로 갖춰 이들에 대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다시 책정한다는데 신상우 사무총장의 구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당 유급당원의 인건비는 각국의 차장 35만원, 전문위원 50만원 등 월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10개 시·도지부와 92개 지구당마다 1명 꼴의 유급당원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이들에게 20만원씩만 지급해도 지구당 유급당원 인건비가 2천만원. 중앙과 지방을 합쳐 최소한 3천5백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종로의 공간빌딩에 전세 들어 있는 당사임대료·통신료 등으로 매월 3백50만원씩 지출된다.
더구나 민한당은 4백∼5백평 규모의 새 당사를 여의도 쪽에 구하고 있어 공평빌딩에 들어간 전세금 8천만원 말고도 2억∼2억7천만원이 더 필요한 형편.
양대 선거과정에서 당 주머니에 들어온 특별당비의 총액은 약18억원. 대통령선거에 4억원, 국회의원선거에 12억원이 투입되고 현 보유액이 2억원. 현재의 당사 전세금은 보유액의 일부-.
국회의원선거 때 최운지·허만기씨 등 재력을 갖춘 신인들에게 약1천만원 내외, 10대의원 출신 등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에게 최고 2천만원씩 지원됐다.
새 당비규정에 따라 총재·국회부의장·원내총무 1백50만원, 평의원 15만원씩의 당비를 받게 돼있지만 전부 징수해봤자 1천9백만원, 양호하게 징수되어야 1천5백만원.
현 보유액으로는 당사하나 얻는데도 너무 부족하고 당비로는 정당형태유지도 불가능하다는게 신 총장의 설명이다.
○…국민당의 김종철 총재는 『야당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당을 꾸려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전망이 보이지 않는 「관재」나 「민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옹색한 살림이나마 철저히 당비에 의존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15명의 유급사무국직원을 두고있는 국민당의 한달 살림규모(경상비)는 l천2백만원선. 명세는 △인건비 5백만원 △당사임대료 3백만원 △공공요금 및 통신료 1백만원 △차량관리비 1백만원(3대) △소모품비(사무용품·각종 유인물제작 등)1백만원 △경조비1백만원 등이다.
18일 당무회의에서 매달 당비를 △총재1백50만원 △부총재60만원 △전당대회의장·원내총무50만원 △중앙위의장·정책위의장·사무총장·전국구당무위원30만원 △당기위원장·지역구당무위원20만원 △원외당무위원 5만원 △지역구의원15만원 △전국구의원25만원 △중앙위 분과위원장 3만원 △중앙위원 5천원 △일반당원1천원 각 이상으로 정했다. 그래봐야 월9백만원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직원을 3,4명줄이고 구 공화당에서 억지로 몰고 온 차량 3대를 2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석민 부총재(대한선주회장) 이종성 전담대회의장(충남방적회장) 조정구 재정위원장(삼부토건회장)과 전국구의 이필우·노차태 의원 등이 「큰 몫」을 담당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나 당사자들은 아직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2명밖에 의원을 내지 못한 민권·신정·민사·민농·안민당은 당비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기탁금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민권·신정·민사당은 똑같이 원내의석이 2석씩이지만 민권당의 득표수가 가장 많아 민권당이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제4당의 프리미엄을 누리게 된다.
민권당은 이 프리미엄을 놓칠까봐 군소 정당과 무소속의원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정당은 제4당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민농·안민당을 상대로 합당교섭을 벌였으나 아직은 부진한 처지다.
민사당은 유급 사무직원을 20명에서 5명으로, 사무실도 3개를 2개로, 전화기도 3대를 2대로 줄이는 등 비용절약에 안간힘. <한남규·김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