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대입정원 4만명 늘려

문교부는 82학년도 대학입학인원을 34만명(대학22만, 전문대12만)으로 올해보다 4만명, 86학년도엔43만명(대학 27만, 전문대16만)으로 올해보다 13만여명을 늘리고 지역별로1∼2개의 대학원중심대학을세우는 한편 85년까지 국교2부제수업을 없애고 89년까지 중학교의 완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12일 경제기획원에 넘긴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82∼86년)계획중 교육부문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서는15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교육세를시한부 부가세(방위세와 같은)로 신설하고▲교육공채발행▲지방교육재정교부율상향조정 또는 정부예산중교육예산의 22~25%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계획은86년까지 5년동안 국민기초교육과 대학교육의 질을높이고 평생교육이념에 맞도록 학제를 개편하며 특수교육·영재교육등의 기회를 넓히는등 교육혁신의기반을 확립하기위한것이다.
5개년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중학의무교육=83년부터면→읍→시→도청소재지→대도시 순으로 실시해 89년까지 완전한 의무교육을실시한다.또86년까지는 현재중학교가없는 3백25개면가운데 학교설립이 필요한 l백32개면에 중학교를 세운다.
▲과밀학급해소=86년까지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50명으로 줄인다.
또 교원 1명에 대한 학생수를▲국민교 34명(현재47명) ▲중학교 27명(45명)▲고교 18명(33명)▲전문대 29명▲교육대 19명▲대학 14명(25명)이 되도록한다.
▲취학전교육=공립유치원을 현재 63학급에서 6천3백70학급으로,사립유치원을 1천6백96학급에서 4천3백35학급으로 늘려 모두 l만7백5학급으로 한다.
이에따라 취원율도 8%에서 50%로 늘려 현재7만명에서 86년에는 43만명이 유치원교육을 받을수있게 한다.
▲핑생교육=사회교육법을제정,사회교육기관을 체계화하고 공공도서관1백개·사회교육관50개를설립한다.
또 산업체부설학교를 42개에서 69개로,야간특별학급은 4백88개에서 6백78개로 늘리고 방송통신대학재학생을25만명으로늘린다.
▲과학교육=초·중·고교의 과학실험실을 현재의5천3백99개에서 1만l천4백개로 늘리고 2천개중학교에 기술교실을 운영한다.
▲대학원 교육=지역별로1∼2개의 대학원중심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제를확대한다.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공통과목의 국가고시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