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7100여건의 글을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수치다.
전직 사령관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KBS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