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제기된 여배우 송모양 탈세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의 본질은 부끄럽고 후진적인 국세행정”이라며 “탈세혐의자의 로비 여부에 따라 수십억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후진적 세무행정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누가 로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 하겠느냐”고 밝혔다.
연맹은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할 뿐 아니라 조사 대상 연도를 마음대로 정하고, 조사연장이나 조사요원 숫자 등 조사강도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도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 국세청 권력을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가산세(가산금)는 낮추고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공무원에게는 개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임 후보자 청문회에서 톱스타인 여배우 송모양이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에 대해 무증빙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5억5000만원의 세금을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직 국세청장의 측근인 김모 회계사의 로비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