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돈을 풀기로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종전보다 돈을 많이 풀어 경기를 자극하는 정책을 쓸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이에 국내여신을 3조6백억 원 늘리기로 했는데 월 평균 5천억 원이 넘는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월 평균 약 3천4백억 원씩 2조6백억 원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총 통화증가율은 29·8%(올해 연말목표는 25%)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여신공급계획은 IMF(국제통화기금)측과 합의 본 것이다.
IMF와 맺은 81년도 상반기분「스탠드바이」(대기성)차관협정에 따르면 내년 6월말까지 ①국내여신은 잔액기준 20조원(80년 말 잔액 16조9천4백억 원 예상)을 넘지 않는다 ②대정부 여신증가 액을 5천8백억 원(잔액기준 1조3천8백억 원)이내에서 억제한다 ③1∼12년 짜리의 대외차입한도는 60억「달러」(이중 1∼5년 짜리가 1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금년 상반기중의 협정에는 국내여신증가 한도를 14조원(순 증 규모 2조1천7백37억 원)으로 정했었다.
이러한 약정 외에 IMF측은 ▲양곡기금수지는 연중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신규적자를 안내는 것) ▲금리는 물가가 현 수준의 등귀율을 지속하는 한 인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환율은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계속 유동화운용해서 실세에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임금은 생산성 범위이내에서 억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측이 한국정부에 경기자극을 위한 확대정책을 건의한 것은 물가상승이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요인(70% 정도)에 기인하며 초과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코스트·푸시」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보고 적절하게 확대정책을 써도「인플레」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인 것 같다.
정부부문에서 5천8백억 원의 통화살포를 계획한 것은 흉작으로 인한 이농을 방지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공사의 조기집행 및 각종 취로사업을 벌이기로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