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 안 되게 노력

입법회의 예결위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제부처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3일간의 정책질의를 마쳤다.
예결위는 21일부터 5일간 부별심의를 벌인다.
신병현 부총리는 19일 답변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갈 생각』이라 말했다.
신 부총리는 한기춘 의원으로부터 『지금 기업가가 죄인 취급을 받고 많은 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여건에서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기업체질 개선과 계열기업 정리에 있어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과 계열 기업 정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 의욕을 저장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기업이 위축되고 기업인이 직인 취급을 당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경제력의 발전은 국민적 자질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해 기업에 대한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총리는 「정부는 세계 은행에 대해 경제 구조 개편 자금으로 3년 동안 2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청, 내년에 차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부총리는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공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또 정부가 한국 중공업을 위해 재정 부문에서 1천억원을 투자하면서 무슨 이유로 한전을 통해 출자토록 하느냐는 진의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전이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가 한전 참여를 전제로 투자하겠다는 제안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재무장관은 정부가 금융 자율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이 시한법으로서 내년 말에 효력이 끝나며 조세감면 규제 제도에 경기대책적인 진흥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 부분적으로 손질한 조세감면 규제를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검토,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을 탈 석유 정책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내년에 석유대체「에너지」개발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