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목표는 북한 고립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통일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최경자 서울 공덕초등학교 교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 목표는 북한의 고립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한 통일준비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각각 박 대통령의 대북·대외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드레스덴 구상은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방문 중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으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대북 민생인프라 구축 ▶인도적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를 위해선 일방은 지원만 하고 다른 일방은 받기만 하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초행길이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길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통준위가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논의 과정 자체가 사회를 통합시키는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통준위의 가동으로 ‘통일 대박론’의 불씨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통준위는 이날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헌장엔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 통일의 가치·당위성 등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날 통준위 첫 회의에 맞춰 여야에서 5·24 조치의 전향적 변화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마련된 포괄적 대북제재 정책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한 응원단 참석의 길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 기회에 5·24 조치도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준위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 5·24 조치를 해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통준위는 (5·24 조치 같은 문제보다)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한 통준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정부 방침을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니냐. 대통령의 뜻을 듣고싶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용호·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