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국가차원서 추진|전 대통령, 상공부에 지시 인허가, 압력받고 해주는 일 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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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대통령은 19일 하오 서석준 상공장관으로부터 상공부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중화학 공업은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지를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정책이 어느 한 특정기업에만 이익을 주려는 취지로 입안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입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수출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을 역이용해 자기배만 불리려는 부도덕적인 기업을 챙겨 하나하나 도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수출에 있어서는 국제신용의 확립이 절실하므로 견본과 수출품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제품이 더 좋도록 업자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 대통령은 『기업인이 경영을 공개하여 손익내용을 확실히 밝히면 근로자들도 이해하고 노사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임금인상이 기업의 경영 및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관계 등을 근로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노사협조를 위해 좋겠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인허가 결정은 외부압력이 아니라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는 대통령 주변부터 맑아야한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으니 대통령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일이라도 관계부처는 이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각 부처장관도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하고 이제는 특권층이 권력을 이용해 무엇을 하려는 풍토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기능공에 대한 교육을 계속 확충하고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민간이든 정부든 외국과 큰 계약을 맺을 때는 국제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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