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청 교육기회 확대

높은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소득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계층별 소득격차는 7O년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어 상위계층 2O%가 전체소득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계층 40%의 소득은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7O년의 소득분포율은 상위계층 2O%가 차지했던 전체 소득의 비중은 41·6%, 하위계층이 19·6%를 차지했었던 것에 비하면 잘사는 사람들이 더욱 잘살게되는 바람에 하위계층의 소득비중은 그 만큼 줄어든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이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 소득 및 재산형성과 관계되는 각종 기회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토록 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대학 등 각급 학교정원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제도의 확충과 지역 간의 교육균형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특혜금융과 정책금융을 줄이고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상대적인 빈곤 감과 불평등의식을 조장하는 부동산 등 각종 투기 및 매점매석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