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 대이란 제재 단행 여부로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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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룩셈부르크 28일AP·UPI종합】「유럽」공동체(EC)9개국 정상들은 28일 ⓛ대「이란」 2단계제재조치 승인 ②「유엔」의 새 인질석방 중재요청 ③소련군의「아프가니스탄」즉각 철수와 「아프가니스탄」비동맹 중립화 보장 ④중동평화를 위한 EC의「이니셔티브」 모색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EC 폐막 공동선언을 일단 채택, 미국의 「이란」인질구출작전 실패와 「밴스」미 국무장관 사임에 따른 불만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미 결속을 표시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이 군사행동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대「이란」공동제재조치에 합의한바 있는 구공시(EEC)회원국들은 미국의 인질구출작전 실패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아 당황하고 있다.
지난22일 EEC 외상들은 만약「이란」이 오 는5월17일까지 미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대 「이란」 전면경제봉쇄를 단행키로 협의했으며 일본과 「캐나다」도 이에 동조하기로 했었다.
EEC외상회의의 이 같은 결정은 우방들도 미국의 대 「이란」보복조치에 가담해 줄 것을 촉구한「카터」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직접적 응답으로 취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작전에 대해 EEC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 등 그 어느 서방 국가들과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EEC회원국들은 사실 그들이 대 「이란」 보복조치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카터」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을 지원하는 결정들을 내렸었다.
「오트·폰·람스도르프」서독 경제상은 미국의 인질구출작전으로 인해 EEC의 대 「이란」 경제제재 계획이『크게 혼선을 빚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 의회들이 미국의 독자적 행동을 구실로 대 「이란」 제재조치를 부결 또는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온건국들은 현 국면에 있어서 대 「이란」제재조치가 「이란」의 친소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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