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발전격차 20년 이상 일아경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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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17일합동】한국과 일본간의 발전도 격차는 20년 이상이라고 일본「아시아」경제문제연구소의「핫또리·다미오」(복부민부) 연구원이 분석하여 관심을 끌고있다.
「핫또리」씨는『한국평론』4월호에 기고한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논문에서 인구경제사회·교육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개의 지표를 선정, 양국의 수준을 통계숫자로 비교하여 한국의 현 수준은 거의 모두가 1955∼60년대의 일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개 지표 중 양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있는 분야는 의사수와 교육시설 등인데 의사의 경우 78년 한국의사 1명이 국민 1천6백14명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30년 전인 50년에도 평균 1천88명밖에 안돼 최소한 이 분야에서는 30년 전의 일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계란 및 우유 소비량에 있어서도 한국이 78년 l인당 계란6.3㎏, 우유8.9㎏을 소비한 것은 일본의 50∼55년대의 소비수준 통계에 불과한 것으로 대비됐다.
20개 지표 가운데 쌀 생산 및 TV생산 (흑백·「컬러」부문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일본 수준을 추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지표는 모두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동차 보유량=한국 78년 1대당 2백37명, 일본 60년 1대당 1백54명 ▲1인당 평균 발전량=한국 78년 8백51.2kwH, 일본 55년 7백30.8, 60년 1천2백35kmH ▲1인당철강생산고=한국 78년 1백85㎏, 일본 55년 1백5.4㎏, 60년 2백37㎏ ▲1인당「알루미늄」생산=한국 78년 048㎏, 일본 60년 1.43㎏ 등으로 모두 20년 이상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원유수입량, 전화가입자수, 대학생수 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간격이 좁아져 15∼20년의 차가 있는 것으로 대비됐으며 육류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일본의 육류에도 불구하고 약10∼15년 격차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사는 ▲단순히 통계 숫자로만 대비하고 두 나라의 발전속도를 전혀 무시한 것 ▲측정기준이 된 20개 지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20여년의 격차가 정확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가변성이 있다고 보는「업저버」들도 있다.
이들은 대비표에 나타난 분야의 20년 격차는 인정해야 하며 일본인의 사회생활·행동양식 및 의식구조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20여년이 아니라 30여년 이상이 될지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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