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제품의 감산

국내 정유회사가 원유물량을 확보치 못해 우유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유회사의 가동상황은 시설능력 하루 57만 「배럴」에 비해 83·7%인 47만7천「배럴」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한다.
근래서 정부는 동력자원부장관을 다시 중동에 파견하여 산유국과 원유공급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우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유회사의 감량생산은 석유류제품의 공급부족을 일으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를 곤경으로 몰아 넣을 우려가 있다.
그것은 「에너지」자체의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화학공업의 저조로 연결되어 국내물가, 물양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9 유가인상조치로 유류수급에는 큰 곤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정유회사의 원유공급사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가인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유가인상으로 정유회사 내지는 국제석유자본의 이익을 보장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석유류제품공급 부족으로 국내경제활동이 한층 더 후퇴하게 되고 물가는 불안한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석유류제품공급이 전년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국내경제 구조의 「에너지」의존도에 비추어 상당한 성장률 후퇴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에너지」 수요의 소득탄력치는 76년부터 81년까지, 선진국은 0·93인데 비해 한국은 0·96으로 추계 되고 있어 우리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유의 안정적 확보가 국내정치·경제·사회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특히 최근의 산유국동향을 보면 원유감산과 함께 가격을 세계 「인플레」및 수요국의 성장률과 「슬라이드」시키려는 장치까지 마련하려는 주장이라고 한다.
이는 일부 선진국의 비축과다로 원유생산값이 과다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취해지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고통을 받을 것은 비산유개도국일 것이며 그런 뜻에서 우리의「에너지」정책도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재정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산유국과의 경제외교강화로 원유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메이저」와의 충돌도 회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산업구조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원유파동에 당장 영향을 안 받도록 비축시설도 건설해야 한다.
석유비축기금을 석유가격에 포함시켜 놓고는 급하다 고해서 모두 용도 외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한 비축기지건설에 활용토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석유대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생각 아래 더 근원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