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와 돈덜쓰는 선거

개창문제를 둘러싼 국회와의 마찰을 회괴하고 여론의 대세를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최근 항정부안에서 조성되고 있는 듯한 양상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창법연구반은 정부가 개헌에 관한 독티안을 만들경우 빛어질지 모를 국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측의 개태의사를 국회개창특위에 전달하고 양촉의 사전조경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마고 하며, 아울러 관심의 초점이 돼온 권력구조에 있어서도 공화·신민당과 마찬가지로 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로하되, 다만 대통령익 권한을 줄이고내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을 비룻한 정부수뇌와 여권대표들이 최근 자주 회동하여 개헌에 관한 쟁점 의견조정의 기회를 갖는 것도 눈에 띄는 일이다.
주로 대학구수를이 심인 창법작구반의 이런 의견이 반드시 정부방침이라고는 블 수 없지만, 우리는 정부여야가 함께 폭넓은 쟁점절충으로개헌안을 둘러싼 어떤 대립이나 정치불안가능성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사실,혜법연구반의 지걱이 없더라도,이미 국회에서는 대통령중심제의 단안이 나을 것이 명백해진만큼 정부가 그와 다른 새로운 내용의 독자안을 낼 경우 일어날 정치불안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축개헌의사를 국회에 전달하여 단일안을 만들자는 연구반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 오늘날 여론의 대세가 직진에의한 대통령중심제라는 인식도 정확하다고 보며, 그것이공화·신민당안과도 일치하고있음은 크게 다행스럽다. 다만 대통령권한을 줄여 내각을 강화한다는 방향만이 양당안과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직선에 의한 두번의 대통령중심제를 다 실패한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전철을 반복 할 우려가 없도록 제반장치를 두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투표에 불여질 최종적인 개헌안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실치할 환법개정심의위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한다는 순서가 되겠지만 총법연구반의 건실한 방향설정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연구반은 대통령직선제를 전제로 선거과열과 자금규제틀 위해 유세제한, 운영위의 선거운동 규제구강화등구체적인 방안검토에도 들어갔다고 돌리는데, 민주정치의 성패가 사실 선거양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대목을 특별히 주목코자 한다.
선거과열로 막대한 자금이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며,악성의「로컬리즘」이 고조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드 얼마든지 그럴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무리하게 조달되고 소모되는 인적·물적인 선거비용이 집권후, 또는 상달후에 부조리·부정·부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돈 적게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합리적인 선거과정을 보장할 장치를 헌법과 그 하위법에 반드시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문화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 반영돼야할 것이다.
돈많이 쓴 선거운동이란 한마디로 다수지지를 못받는자가 국민의사를 왜곡하여 당선되려는 행위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선거를 거쳐서는 국정감사니 공직음재산공개니하는어떤 제도적 장치를 둔다해도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룰이 될 수 없고 하나가 분명한 이상, 국회안과 정부안의 대립이란 있을 수 없고 양측은 사전조경과 협의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며, 아울러 경본에있어 국민적의사가 돈과 과열로 왜곡되지 않도록할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견해다.